안녕하세요. 요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툼이나 갈등 상황 속에서 “고소할 거야”라는 말을 듣거나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말이 자칫하면 협박죄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협박죄가 돼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법원 판례를 보면 의외로 단순한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하겠다’는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관련된 실제 판례, 협박죄 성립 요건, 그리고 실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형량, 처벌 수위, 변호사 선임 비용 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협박죄란? ‘고소하겠다’는 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협박죄의 법적 정의와 기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의해 규정된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협박을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해악’**이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협박죄는 단순히 욕을 하거나 불쾌한 말을 넘어서, 상대방이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발언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고소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발언도 협박에 해당될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하겠다’는 정당한 권리 행사?
누군가 법적인 문제로 피해를 봤을 때, 고소나 고발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소 의사를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협박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 “내 말 안 들으면 당장 고소할 거야. 너 인생 망하게 할 거니까 각오해.”
- “지금 나랑 헤어지면 너한테 있었던 모든 일, 다 경찰에 넘길 거야. 네 가족까지 다 알게 해줄게.”
이런 표현은 단순한 고소의사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입니다.
실제 판례로 본 ‘고소하겠다’ 협박죄 인정 사례
판례 1: 전 연인에게 ‘고소’ 협박, 유죄 판결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하며 “연락을 받지 않으면 너를 성범죄로 고소하겠다”, “너 가족에게 다 알릴 거야”라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불안을 호소했고, 결국 협박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고소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명확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 경우입니다.
판례 2: 채무자 협박하며 ‘고소’ 언급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지금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 조심해라. 회사에도 알릴 거야”라고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는 명예훼손 및 협박 피해를 주장했고, 협박죄가 일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채권 회수라는 명분이 있어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전달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과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법원이 보는 핵심 판단 요소
협박죄의 성립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는가
- 실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가
- 그 해악이 사회통념상 위협적이었는가
- 표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누군가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이를 차분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전달했다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함을 지르거나, 제3자를 통해 소문을 퍼뜨리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SNS, 문자, 카톡도 증거로 활용 가능
요즘은 말로 하는 협박보다 문자나 SNS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 메시지는 법원에서 명백한 증거자료로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사례: 협박죄로 고소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례 1: 동호회 갈등 중 “고소할 거다” 문자 보낸 A씨
서울에서 활동 중인 한 사진 동호회에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각오해”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고소를 언급하며 상대방의 사생활을 거론했습니다. 상대방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벌금 200만 원의 협박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이혼 소송 중 협박성 발언으로 추가 고소당한 B씨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의 갈등 속에서 남편 B씨는 아내에게 “아이 양육권을 주지 않으면 너의 과거 모든 행적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이 발언에 심리적 충격을 받아 병원 상담 치료까지 받았고, 협박 및 정서적 폭력으로 추가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역시 협박죄로 인정하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협박죄의 처벌 수위 및 변호사 선임 비용
협박죄 형량 및 벌금 수준
협박죄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단, 협박의 수위와 반복성,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범이며 경미한 경우: 벌금 100만 원~300만 원 선에서 종결
-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일 경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
- 공포심을 유발한 구체적 정황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 있음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 사건은 전략적인 대응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 초기 상담 비용: 5만 원~10만 원 (1시간 기준)
- 변호사 선임 비용(경미한 사건): 약 200만 원~500만 원
- 복잡하거나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 700만 원~1,500만 원 수준
Tip: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지원센터 등을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무료 상담이나 국선변호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법률 대응 팁: 감정적인 표현보다 객관적인 표현으로
협박죄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선 평소 감정적인 언행을 자제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안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지만,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해서 너 인생 끝내버릴 거야”는 분명히 협박죄 소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특히 업무상 또는 가족 간, 연인 사이의 갈등에서는 언어의 선택이 법적 리스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상황이나 사례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시지로 소통해주세요. 법적인 문제는 작게 시작해도 크게 번질 수 있으니, 초기에 정확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