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갈등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고소할 거야”라는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그런 말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고소 협박, 그 말 한 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고소 협박이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협박죄가 성립되는 기준, 실생활에서 벌어진 실제 사례, 그리고 형사 처벌 범위와 비용까지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고소 협박은 협박죄일까? 법이 보는 기준은?
협박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283조에서는 협박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협박’의 의미는 단순한 말싸움이나 불쾌한 언행이 아닌, 상대방이 실질적인 공포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너를 죽일 거야”처럼 위협적인 말뿐 아니라, 법적 조치를 언급하더라도 그것이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협박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고소와 협박 사이의 경계선
누군가에게 실제로 피해를 입었고,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고소’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고소 의사를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발언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 “지금 사과 안 하면 바로 고소할 거야. 인생 끝내줄게.”
- “너 때문에 손해 본 거 다 계산해서 변호사 대동해서 고소하겠다. 각오해.”
이러한 말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서 심리적 위협을 동반한 표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고소 협박 협박죄 인정 사례
판례 1: 전 애인에게 고소 언급, 협박죄 유죄
A씨는 전 연인인 B씨에게 관계 회복을 요구하며 “말 안 들으면 너를 성범죄자로 고소해서 감옥 가게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법원은 협박죄 성립을 인정하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고소’라는 표현이 공포심 유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판례 2: 회사 상사에게 고소 협박 후 명예훼손까지
직장 내 갈등으로 상사와 대립하던 C씨는 “당신의 횡령 사실을 경찰에 고소할 거다. 회사 사람들에게도 다 알릴 거다”고 말하며 녹취까지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대응했고, 법원은 협박죄 및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우도 고소 그 자체보다 주변에 퍼뜨릴 것이라는 암시와 함께 심리적 압박이 존재했기 때문에, 처벌이 강화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 협박 협박죄 성립 요건 상세 분석
해악의 고지란?
협박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해악이란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불이익을 예고하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고소하겠다’는 말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정당한 방식: “이 사건은 경찰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 협박성 방식: “너 신고해서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 거야.”
즉, 고소 의사 그 자체보다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과 맥락이 협박죄 성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포심 유발 여부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메시지, 음성파일,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위협 등이 공포심을 입증하는 요소로 활용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로 인해 심리 상담을 받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긴 경우, 협박죄의 성립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실생활 사례로 보는 협박죄 발생 상황
사례 1: 부모님 협박하며 고소 언급한 20대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 한 20대 남성이 상대방에게 “이 사실 부모님한테 알릴 거고, 경찰에도 고소할 거야. 정신 못 차리면 끝장나”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협박죄가 인정되어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2: 전 직장 동료에게 고소 협박 후 법정 싸움
IT 업계에 종사하던 D씨는 퇴사 후, 이전 직장 동료에게 업무상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너 고소해서 자격증 박탈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발언이 반복되자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협박죄의 형량, 벌금 및 변호사 선임 비용
처벌 수위 및 형량
협박죄는 형법상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정황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초범이거나 사건이 경미한 경우: 벌금 100만 원~300만 원
- 반복적 협박,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큰 경우: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가능
- 추가 범죄(명예훼손, 모욕 등)가 결합된 경우: 징역 1년 이상 실형도 가능
변호사 선임 비용
협박죄 관련 사건은 형사 사건 특성상 변호사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상황 속에서 오해로 시작된 협박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형사사건 초기 상담비용: 5만~10만 원
- 경미한 사건의 경우 선임비용: 약 200만 원~400만 원
- 복잡하거나 재판 가능성 있는 경우: 500만 원~1,000만 원 이상
실제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도,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구속까지 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고소 협박을 피하기 위한 언어습관
감정보다는 사실 중심의 표현을 사용하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고소를 언급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고 싶다”와 같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언어 사용이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가 협박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기록이 남는 수단에서는 더욱 신중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메시지 내용은 저장, 대응은 냉정하게
혹시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했다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녹취, 문자 캡처, 메일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하고, 바로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필요한 경우 무료법률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어 있으니, 법적 문제가 우려된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