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온라인 댓글, 유튜브 영상, 블로그 게시글, 단톡방 문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누군가 나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비방하는 일이 생긴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첫 걸음이 바로 ‘명예훼손죄 고소장 작성’입니다.
오늘은 고소장 작성법부터 법적 근거, 실제 사례, 고소 비용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목적과 요건을 갖춘 고소장이야말로 수사기관의 이목을 끌고, 신속한 수사를 유도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07조: 사실과 허위 여부에 따른 처벌 차이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연성’과 ‘사실 적시’입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하거나 게시물을 올린 경우
- 사실 적시 vs 허위사실: 진실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허위인 경우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인터넷, SNS, 커뮤니티 등에서의 발언은 거의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
고소장의 기본 골격
고소장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을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서면 진술서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닉네임, 계정명 등 가능한 모든 정보
- 범죄일시 및 장소: 해당 글이 게시된 시간, 플랫폼, URL
- 범죄사실: 어떤 글에서 어떤 표현이 명예를 훼손했는지 구체적으로
- 피해 내용: 실제 피해나 심리적 충격, 사회적 불이익 등
- 첨부 증거자료: 캡처화면, URL, 동영상, 문자 메시지 등
고소장의 문장은 감정적 표현보다 객관적 기술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서술이 중요합니다.
실제 고소장 사례: 커뮤니티 비방글 사건
커뮤니티 악성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 사건 개요: 피해자는 유명한 유튜버로, 특정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법 광고로 돈 번다”, “학력 위조” 등의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됨. 해당 글의 작성자는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 고소장 내용: 게시물의 URL, 캡처, 작성 시간, IP 추적 요청까지 포함해 경찰에 고소.
- 결과: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 입건. 허위사실이 확인되어 벌금 300만원 선고.
이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며, 고소인의 고통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절차 및 유의사항
고소장은 직접 제출도 가능하지만, 변호사 작성이 효과적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진정’ 시스템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은 법률적 해석이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정제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온라인 접수: https://minwon.police.go.kr
- 고소 기한: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친고죄 특성)
또한 고소와 동시에 가처분 신청(게시글 삭제, 접근금지 등)이나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비용 정보 정리
- 고소장 단순 작성 대행: 30만원 ~ 70만원
- 변호사 명의 고소장 + 수사기관 동행: 100만원 ~ 300만원
- 형사소송 포함 전체 패키지: 300만원 ~ 600만원
- 민사 손해배상 병행 시: 500만원 ~ 1,000만원
가격은 사건의 복잡도, 대상의 신원 파악 여부, 허위사실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가 광범위하거나 정신적 고통이 심한 경우,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상담 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가능한 공식 사이트 및 도움말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https://cyberbureau.police.go.kr
- 법무부 민원 서비스: https://www.moj.go.kr
- 대법원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무료 법률상담 포털: https://www.lawtalk.co.kr
누군가의 말 한마디, 게시글 하나로도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고소장은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수단입니다.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