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시기 방법 및 절차 고소장 접수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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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했다면, 이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피의자의 명예와 신분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범죄로, 형사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무고죄, 아무 때나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고소시기와 공소시효를 알고 있어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의 정의, 성립 요건, 고소 가능한 시기(고소시기), 실제 판례와 사례, 그리고 변호사 비용 및 법률 절차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무고죄란? 허위 사실로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범죄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법률적 정의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허위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허위임을 알고도, 즉 고의로 조작된 사실을 진술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 신고 대상은 경찰, 검찰, 법원, 수사기관 등 공권력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무고가 아니라 사기나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경찰에 “저 사람이 절 때렸어요”라고 거짓 신고를 하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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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 가능한 시기와 공소시효

고소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무고죄는 피해자(즉, 허위 신고로 인해 수사를 받은 사람)가 자신이 무고당했음을 인지한 시점부터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고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혐의 처분을 받는 시점부터 고소 가능
  • 수사 중이라면 증거가 누적되는 시점부터 준비 가능
  • 기소유예, 불기소, 무죄 확정 후 고소가 가장 확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피해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고소가 가능하므로, 처벌 결과 이전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자료 확보가 충분치 않으면 무고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7년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공소시효는 무고 행위가 있었던 날(허위 신고일)로부터 계산됩니다.
  • 고소 시점이 무고 사실 인지 후 7년을 넘기지 않는다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렵고 입증이 까다로워지므로, 조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무고죄 실제 사례로 보는 법원 판결

사례 1: 성범죄 허위 신고로 1년 6개월 실형 선고

A씨는 이별 후 앙심을 품고 전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CCTV, 문자메시지, GPS 등에서 허위 사실이 밝혀졌고, A씨는 무고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는 무혐의 처분 이후 바로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공권력의 낭비와 타인의 명예훼손을 초래한 중대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사례 2: 직장 내 갑질 신고 허위로 드러나 기소

회사 내부 고발을 가장해 상사를 “성희롱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B씨. 수사 결과 모든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고, 무고죄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상사는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무고죄 고소 준비 및 변호사 선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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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 시 필요한 증거자료

  •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서 또는 무죄 판결문
  • 허위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을 비교할 수 있는 녹취, 문자, 카카오톡, 영상자료 등
  • 피해자의 진술서 및 제3자 진술 확보
  •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사회적 피해 입증 자료 (예: 정신과 진단서, 명예 실추 기록)

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로운 고의범이므로,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 및 법률 대응 비용

  • 법률 상담 1회 비용: 5만 원 ~ 10만 원
  • 무고죄 고소 대리 사건 선임료: 300만 원 ~ 800만 원
  • 복잡한 사건(정치인, 연예인, 대형 사건 등): 1,000만 원 이상
  • 수사기관과의 직접 조율 및 증거자료 작성 포함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형사사건에 강한 로펌일수록 비용이 다소 높지만, 실형 선고나 무혐의 유지 등 결과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대응 관련 공신력 있는 기관 안내

무고죄 관련 정보, 판례 검색, 무료 법률 상담은 아래 공공기관 및 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타인의 인생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고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확한 증거와 절차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법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빠른 대응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