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사고나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병원 진단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폭행 사건,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와 같은 법적 분쟁에 연루되었을 경우, 단순한 병명 기재를 넘어서 진단서의 종류와 그 법적 효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일반진단서’와 ‘상해 진단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용도와 효력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두 종류의 진단서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며, 어떤 기준으로 법적 해석이 되는지, 실제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진단서란 무엇인가요?
일반 진단서의 정의와 활용 범위
일반진단서는 병원에서 진단된 질병 또는 외상 상태를 기재하는 포괄적인 문서로,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병가 및 결근 사유 증명
- 보험회사에 치료비 청구
- 민원 서류나 단순 확인용
법적 효력은 있지만, ‘상해의 경중’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병명, 치료 기간, 입원 여부 등은 명시되지만, 상해의 원인, 발생 경위, 상해의 등급 등은 따로 서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해 진단서란 무엇인가요?
형사 사건에서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문서
상해 진단서는 특히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폭행 사건, 교통사고, 업무상 과실 등에서 가해자의 책임 정도와 형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형법상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바로 상해 진단서입니다.
상해 진단서에는 외상 발생 부위, 손상 정도, 전치(치료 예상 기간), 치료 경과 예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이나 경찰에서 공식 증거자료로 인정받는 문서입니다.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의 실제 차이점
사건 발생 시 진단서 선택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XXXX 사건: 가벼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일반진단서만 제출. 전치 내용 미기재로 인해 검찰은 단순폭행죄로 판단,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으로 종결.
-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XXXX 사건: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 제출, 전치 3주 기재. 가해자 측은 합의하지 못했고, 검찰은 상해죄로 기소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이처럼 전치 2주 이상이 기재된 상해 진단서는 형사사건에서 중형을 유도할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됩니다. 반면 일반진단서는 폭행의 강도나 상해의 경중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미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 및 유의사항
병원별 비용과 준비물
- 일반 진단서: 1부당 10,000원 ~ 20,000원
- 상해 진단서: 1부당 20,000원 ~ 30,000원
- 추가 진료 기록 복사비용: 장당 100~200원 (복사 페이지 수에 따라)
진단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진료 직후 즉시 상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작성하면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둘러싼 실무상 법적 해석
법원이 보는 전치의 의미와 형량 판단 기준
‘전치 2주’는 단순한 치료 기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형사상 일반 폭행과 상해의 구분 기준이 되며, 2주 이상이면 상해죄, 2주 미만이면 폭행죄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실제 회복 기간보다도 진단서에 명시된 전치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전치 1주: 단순 타박, 찰과상 (벌금형 중심)
- 전치 2주~3주: 골절 또는 염좌, 입원 필요 (집행유예 또는 정식 재판)
- 전치 4주 이상: 중상해, 중대한 처벌 가능성 (실형 선고 사례 다수)
또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작성한 의료진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기재합니다.
참고 가능한 법적·의료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보건복지부 병원평가: https://www.e-health.go.kr
- 법무부 형사법령 정보: https://www.moj.go.kr
- 대법원 판례검색 시스템: https://glaw.scour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상해 진단서와 일반 진단서는 단지 병원 서류가 아닙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냐 무죄냐, 벌금이냐 실형이냐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올바른 진단서 발급은 단순한 의료절차를 넘어 법적 전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