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는 법이 참 많이 숨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퍼온 이미지를 그냥 쓰거나,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일 때도 사실 ‘법’은 우리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요.
오늘은 저처럼 평범하게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해요.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커져버리는 순간들… 그런 순간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똑똑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겠죠?
1.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 말만 믿고 일했다가 당한 이야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우리끼리니까 계약서까지는 굳이…”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 말을 믿었어요. 정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이 끝난 후, 약속한 금액 중 절반만 입금됐을 때 알았습니다. 신뢰만큼이나 중요한 건 서류라는 걸요.
한국 법상으로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문제는 ‘증거’입니다.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죠.
해결책?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라도 증거를 남기세요. 간단한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평균 비용은 약 5~10만 원 선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2. “이미지 그냥 쓰면 안 돼요!” – 저작권 무시했다가 벌금 낸 경우
블로그, SNS,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바로 저작권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 번, 구글에서 검색한 이미지를 아무 생각 없이 썼다가, 몇 달 뒤에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결국 300,000원 합의금을 내고 마무리했죠.
이미지, 글, 음악 등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위법입니다.
해결책은?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사용하거나, ChatGPT처럼 생성형 도구로 직접 제작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3. “주차 문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 민사소송까지 간 동네 이야기
우리 아파트 앞에 늘 이중주차하던 차량이 있었어요. 경고장을 붙여도, 인터폰을 해도 해결되지 않았고, 어느 날은 급하게 나가야 하는데 막혀버렸죠. 결국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고, 그 일이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민법상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 공간을 점유하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안은 경찰이 바로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조정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집니다.